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들이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 양해각서(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해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MOU가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협약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들이 MOU를 남발했거나 '선거용 이벤트'로 이용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지자체 MOU의 허와 실'을 알아본다.

◇ 굵직한 MOU 잇따라 '백지화'

백지화된 MOU의 공통 분모는 대부분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다. 최근 4~5년간 파기된 MOU는 부지기수다.

2006년 11월22일 현대알루미늄은 옥천군 청산면 일대 260만㎡에 8315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알루미늄 전문단지를 조성한다며 MOU를 체결했다.

2008년 3월19일 미국 프로로지스(물류회사)는 충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충주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2008년 6월 KT는 2000억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그룹데이터센터(GDC)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2009년 2월16일 바이오알앤즈 등 8개 업체는 청원군과 MOU를 체결했다. 2014년까지 오창산업단지 내 1만5515㎡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키로 계획을 세웠다.

2009년 4월 충주시와 일본 대오산업은 세계무술공원에 2300억원을 투자해 콘도와 골프장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2009년 12월2일 대웅제약은 충주 기업도시 입주와 관련된 MOU를 충주시와 체결했다. 투자금액은 2500억원에 달한다.

국외 기관과 맺은 MOU도 잇따라 백지화됐다. 민선 4기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추진을 위해 체결한 MOU들이다.

△미국 파트너스 헬스케어(PHS)(2009년 9월2일) △미국 커넷티컷주 수도권 교육위원회(CREC)(2009년 11월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대학교 및 부속병원·연구소(2009년 12월17일) △미국 에모리대학 병원(2010년 2월23일) 등이다.

◇ 백지화 이유 '천차만별'

MOU가 백지화되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우선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MOU를 체결한 것도 한 요인이다.

선거용 이벤트로 선거 때 맺어진 MOU가 대표적이다. 일본 대오산업과 미국 프로로지스와 맺은 MOU가 여기에 속한다.

MOU 체결 후 땅값 상승, 기업 부도 등 투자환경의 변화도 원인이다.

지자체와 기업 간 MOU가 백지화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일단 MOU를 맺고 보자는 식의 지자체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자연스레 MOU가 자취를 감춘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을 위해 맺은 협약이다. 미국 대학 및 병원과 맺은 4개 협약이 모두 백지화됐다.

◇ MOU 보완책 필요

MOU를 파기해도 기업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조그만 변해도 MOU를 백지화하는 게 다반사다.

이에 따라 보완책이 절실이 필요하다. MOU가 파기될 위험이 큰 서비스 업종 관련 협약은 피해야 한다. 투자협약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추진 의지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MOU를 재임 중 치적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MOU가 백지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협약에 앞서 기업의 자본력과 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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