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발전구역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5099억원을 연차 투입해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6.3%에 불과한 320억원, 도비는 109억원에 그쳐 만성적인 낙후지역의 특화사업을 지원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반면 군비는 국비의 2배가 넘는 726억원, 민자는 3944억원에 달해 군비와 민자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넘는 실정이다
당초 영동군은 국비 1525억원, 도비 288억원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충북개발원과 국토해양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비는 신청액의 5분의 1, 도비는 절반 이하로 조정됐다.
또 6개 사업 가운데 황간물류단지, 영동산업단지, 추풍령 풍력·태양광발전소 등 3개 사업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을 끝낸 투자촉진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아예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돼 순수 군비와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과수농가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시작했지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 '용두사미'가 돼버린 FTA 지원사업 등을 지적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시성 시책 아니냐"며 실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신청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외에도 세제와 인허가 등에서 많은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권혁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