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를 지지한 일부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관련법령과 조례를 무시한 채 편성한 '정치성 보조금'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국면에서 정치적 성향과 후보 선호도에 따라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단체들의 그릇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경 예산심사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노총 충북본부(청주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한노총 청주시협의회 조합원 산업연수(2500만원)와 노사정 등반대회 비용(500만원)을 편성해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시는 2011년 당초예산에 같은 내용의 보조금 4000만원을 제출해 삭감되자 추경에 편성했다.

시의회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 기준, 지방재정법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단체는 보조금(민간이전경비) 편성 불가 원칙'을 적용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5일 정우택 충북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국내외산업연수, 근로자 교육 등 본부사업전반에 대해 노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일에 도움을 줬다. 노정관계와 인간관계에 신뢰를 갖고 정 후보를 적극 지지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노총 충북본부는 이에 앞서 2009년 10월 21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다. 정부는 노사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반노동자적 반노조 말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 후보를 지지했다.

한노총 충북본부는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A4 2매 분량의 서한문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시의원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을 '정치적' 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 등을 전달했다.

육미선 의원은 "한노총 충북본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단체인데 '정치적·색안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적반하장격으로 압박했다"며 "지방재정법과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할 수 없는 경우인데 집행부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 의원은 또 "영세업체 종사자 복지지원이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관광성 연수로 판단됐다"며 "원칙·근거를 지닌 집행과 근로자 복지지원 역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당초예산에 이어 추경에 편성했고, 특정후보 지지는 개인적인 일로 여겼다"고 밝혔다.

김한성 본부장(협의회 의장)은 "지지 선언 단체 지원은 조례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밝히고 "중소 영세기업들이 자부담하며 연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기업 외에 청주시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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