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어서 일반직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 통합·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거쳐 공무원 직종을 근무 특성에 맞게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능직, 별정직 등 일부 소수직종을 업무 성격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포함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눠진다.
정부는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 어떻게 바뀌나
2006년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새롭게 분류될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크게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이 통합해 '행정직군'으로 분류되고, 동일 인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과 직무 성격이 거의 비슷한 별정직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대폭 흡수된다. 행정직군과 동일한 직무등급 및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계약직도 지금처럼 별도의 직종이 아니라 임용 형태의 하나로 개념이 달라진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은 기능직으로 통합, 이미 폐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인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직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찬반 논란 가열
정부의 공무원 직종 통합에 대해 공무원 간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일반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해마다 기능직 중 10~15%의 인력이 공개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직에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통합·단순화에 대해서도 능력위주의 공무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업무보다 승진에 급급해 하는 사태도 예견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 측은 "능력있는 기능직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진기회도 부여하자는 취지"라면서 "공무원 직종 체계를 손보는 대형 작업인 만큼 앞으로 토론회 개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