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중심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소크라테스 식의 논리로 판단한다면 정부는 기업에 경고를 주고, 한계생산성의 증가분은 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문득 케인즈 이론이 생각난다. 그의 이론으로 취업 문제를 바라본다면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유효수요이론의 측면에서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늘려야 한다. 또한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축적하는 조직의 해결이 필요하다. 모두 해석 방법과 결론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대학은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축적한 주체가 아니다. 최근 20년간 7배로 높아진 생산성을 가져간 조직은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으며 퇴직 연령을 높인 것도 아니다.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이들은 한계생산성 증가분을 문어발식의 기업을 늘리는 곳에 소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있어서 대학의 책임은 무한하다. 대학의 소임이라면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양성한 인력이 경제활동을 못한다면 대학의 공공성에도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층 취업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인데 충북지역 대학교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2004년 41.3%에서 2006년 43.1%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32.5%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측정 기준이 2009년부터 건강보험 연계 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취업의 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무엇인가. 지난 4월 실시한 충북TP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 취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학의 자체 평가와 달리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은 학생 취업을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생은 취업 준비 활동 진행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비율이 68.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대학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대학생의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취업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77.1%가 대학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정책과 학생이 활용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취업 정책을 펼쳐도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수요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의무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큰 책임은 취업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습득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책임이라면 과녁을 맞추는 것은 취업자 본인이다. 취업 당사자는 대학의 취업 정책과 본인(수혜자)의 인식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