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검토키로 해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에 필수 조건인데 이전을 백지화할 경우 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4곳이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7월까지 부지매입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제성이 좋지 않거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검토 리스트'에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로의 이전 ▲미군기지 이전 관련 보상 ▲식수 분쟁 관련 지원 ▲지방 철도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가 곧 사업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3년 연기' 식으로 시기를 못 박고 필요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안은 지역 반발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진천군 덕산면(3370㎢)과 음성군 맹동면(3555㎢) 일원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검토가 공공기관 이전의 백지화가 아니기 때문이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중 9개는 이전 승인이 떨어졌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6월에 이전 승인이 결정날 예정이다.

부지매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법무연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7월 중에는 모두 부지매입을 마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제 삼는 부지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률은 37%로 낮으나 이것은 유보지 용지(81만4000㎡)가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경우 85%로 현재 모든 공공기관의 청사 착수가 가능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월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10월에는 법무연수원과 기술표준원이 청사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정주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RG 건설이 대물시공(부지조성 공사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5만7000㎡를, LH공사가 6개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2만7000㎡에 아파트(6030세대) 공사를 준비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이 좋지 않거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사업 백지화는 아니다"면서 "충북 진천·음성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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