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완화 정책에 학생들과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고, 부실대학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외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과 네티즌들은 납득할 수 없는 기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9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기 위해 평균 B학점 이상을 정했는데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한다"며 "무리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으라는 거 아니냐"면서 "돈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쁜데 B학점 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뺏겨야하는 학생들 사정과 상대평가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는 알바 안 뛰는 부자학생들의 몫"이라며 한나라당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이외에 네티즌들은 "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대학교 재단 지출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라" 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공부 못하면 부도덕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들도 한나라당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마련한 등록금 완화정책 간담회에서 실제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회장들은 장학금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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