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해 리스크 관리를 본격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농협들은 충당금 부담이 커져 상당수가 흑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영부실 조합에 대한 통폐합을 위한 간접조치가 아니냐는 일선 조합들의 지적이다.

◇ 충당금 얼마나 쌓나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올라 손실 흡수능력이 제고된다.

◇ 충당금부담 대폭 늘린 이유
 
금융당국은 시중 여유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쏠려 잠재 리스크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린 것도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말 상호금융 총수신 잔액은 8조 1402억원으로 2007년말 보다 36%나 증가했다. 이는 예금은행 수신이 같은기간에 30.4%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 예금은행의 수신액의 71%, 대출액의 32%수준까지 상호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외형성장이 뚜렷하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 앞으로 영향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당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지 아니면, 한 번에 높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충당금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조합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요주의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은 조합일수록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 결산 때마다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출자배당금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조합 간 양극화현상이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지역내 상호금융 점포수는 지난해 말 81개(지점 지소 분소까지 235개)이며, 이 중 농·축협이 70개에 달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권고기준으로 정상(0.5%)-요주의(1~7%까지)-고정이하(20%)-회수의문(75%)-추정손실(100%) 등으로 구분해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이런 권고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경우 당장 문제되는 조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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