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넘는 지자체는 대전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떨어지면서 3년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상승했다가 2005년에 56.2%로 떨어진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로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미끄러져 내렸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대전(57.2%)뿐이다. 2009년에 비해 2.1% 하락한 수치다.

대전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로 46.2%이고, 아산시(45.1%), 청주시(37.8%), 당진군(36.5%), 청원군(32.0%) 순이다. 반면 나머지 시·군은 모두 30% 이하로 나타났고, 광역지자체인 충북은 24.1%, 충남은 28.3%에 머물렀다.

최근 재정이 심하게 악화된 청주시는 2003년 57.6%에서 2011년 37.8%로 재정자립도가 무려 19.8%가 하락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에 머문 지역 중 충북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이다.

충남의 경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하락하는 것은 세출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은 분배됐지만, 재정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감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도 관계자는 "우라나라 조세제도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방세만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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