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 14개 국립대학에 강력한 철퇴가 내려졌다.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기성회비를 교수와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해 '펑펑' 써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성회비 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작용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의 기성회비 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 삭감 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돼 지역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같은 국공립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성회비는 긴급한 교육시설 개선이나 학교운영 지원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교수와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국공립대학의 결산 내용을 보면 모든 대학이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했고, 충북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은 기성회비의 2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데도 연구비 명목으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돌려 쓴 셈이다.

교과부가 국공립대의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사상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했다.

또 교원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 22일 이들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가 예산 삭감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충북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14개 대학이다.

이중 충북대는 내년도 예산의 3.5%를 삭감당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각각 1.5%씩이다.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교과부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대학은 구조조정 평가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국공립대의 방만한 회계관행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급여보조성 경비 집행 등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평가해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자체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학교 김모 교수는 "국립대 기성회비는 사립대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며 "바로 이같은 경비를 줄여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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