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 칼을 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함께 감사원이 다음 달부터 사립대 20여곳을 표본으로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비리 사건이 발생했거나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4개 대학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7월 초 대학 회계·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키로 했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위를 통해 대학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개혁위가 특정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역할 등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총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기능·특성을 분석, 구조조정 처방을 내리는 역할도 한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대학은 지난 2009년 발표된 13개 경영부실대학과 올해 발표되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개교(사립대 하위 15%), 지난해말 대출제한대학 23개교, 국공립대학의 하위 15%인 5개교 등으로 모두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 적정성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다.
예비감사 대상 대학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법인문제, 총장 및 직원비위,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 등 4곳이 감사 대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과 교과부가 전방위적 감사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문제있는 대학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여 도내에서는 대학 4곳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통해 몸집을 줄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감사에 대비해 부서교체 등을 다음학기로 미룬 상태"라며 "항간에는 감사원이 열흘 전 도내 2~3개 대학 감사를 벌였다는 소문이 나돌 만큼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민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지난 2000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표방해 왔으나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광주예술대(2000년), 아시아대학(2008년) 등 2개교뿐이다.
한편 이번처럼 교과부가 대학구조와 관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퇴출 방침까지 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