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해 강원·경기·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들 4개 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원조달과 조기개발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경우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등을 조성해 조기개발 가능성을 높여야 지정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민간평가단이 내세운 '부적합지역의 제척'이란 의미는 최근 수개월째 '제외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오송·증평 등 일부 지역이 경자구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경부는 평가결과를 7월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와 심층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공식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을 하려면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는 인천과 새만금·군산이 각각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차등지원, 우수 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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