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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시대에 지방자치의 기능이 관리감독에 머문다면 미래는 없다."
27일 '21C 청풍아카데미' 초청강연을 위해 충북도청을 방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의 완벽한 독립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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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 중심의 리더십으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자생하고 책임 질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정부화를 위해 시·도의 국장을 장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를 위한 예산은 교부세 확대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강화 등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직선화 사안은
직선과 경유 노선 모두 관철되는 것이 충청권에는 이익이다. 노선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국가철도망계획과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검토 결과를 낸다면 지자체와 충청도민은 승복할 것. 양 지사가 논의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 지역건설업체들의 세종시 참여 가능성은
발주 가능한 세종시 건설은 서울 대기업이 잠식한 상황으로 실익이 있다면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열어놓겠지만 당장은 지을게 없어 지역건설업체에 나눠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미 없는 싸움에 충청권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역할은
과학벨트 계획안이 연말에야 나오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 미래사업인 만큼 3개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광역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중이온가속기를 시작으로 세계적 석학 유입과 정주여건 등이 뒷받침된다면 충청권이 기초과학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
◇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충청권 공조 방안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