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립대간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경영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와 함께 법인 해산도 실시된다.

지난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8일 제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 틀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한다.

또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은 '특별 관리제'를 운영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한뒤 그래도 문제가 지속 될 경우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도 추진한다.

특히 국·사립대학 공통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에게는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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