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과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 중 옥석을 가려 글로벌 제약사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일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기존에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같은 성분 의약품에 대해 같은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53.55%로 낮추기로 했다.

계단식 약가방식이란 건강보험 등재가 빠른 복제약부터 높은 보험상한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산정 박식을 폐지하고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해 업체 간 자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연간 2조1천억원에 가까운 약값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금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오는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진 장관은 "계단식 약가방식 폐지의 채찍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값을 우대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당근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A 제약업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약값이 20~30% 정도 인하되면서 2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제약업계는 생각치 않고 있다"며 "급격인 대폭인하 같은 단기방안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기방안을 내놔야 할때" 비판했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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