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방안 최종 확정 … '초긴장'

하위대학 선정 →학자금 대출제한 →경영 부실대 선정 →퇴출 順
'2012 평가순위 하위대학 15%' 9월초 발표 … 구조조정 '본격화'

신성우 | 기사입력 2011/08/17 [18:08]

대학 구조개혁 방안 최종 확정 … '초긴장'

하위대학 선정 →학자금 대출제한 →경영 부실대 선정 →퇴출 順
'2012 평가순위 하위대학 15%' 9월초 발표 … 구조조정 '본격화'

신성우 | 입력 : 2011/08/17 [18:08]
'평가순위 하위대학 15% 선정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경영 부실대학 선정 →퇴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이 초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과 함께 '대학구조개혁 흐름도'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흐름도에 따르면 먼저 평가순위 하위 대학 15%를 선정해 이들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지표 2개 이상 미충족시 대출제한 대학으로 묶어 재정지원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또 경영 부실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과 대출 제한과 함께 컨설팅을 실시한 후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들은 감사와 이행 명령 및 계고, 퇴출 순을 밟게 된다.

특히 중대 부정 비리대학들은 무조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날 발표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보면 전국의 모든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정 지표는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률 30% ▲전임교원 확보율 5% ▲학사관리 5% ▲장학금 지급률 10% ▲교육비 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산학협력 수익률 10% 등이다.

평가 순위 하위대학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 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에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2011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이날 전국의 대학에 공문을 통해 발송되자 각 학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대학들의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충북의 A대학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대학 전체가 초 긴장상태인데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 돼 더욱 어수선 하다"며 "그렇지만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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