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학을 발표하고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칼날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특히 오는 8일부터 전국 대학이 본격적인 수시모집에 돌입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을 공개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7개 중 충북도내 대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대학 발표결과 도내에서는 사립대 S대·Y대·K대 등 3개와 전문대 J대 1개가 포함됐다.

◇ 도내 4개 대학 재정지원 중단 '멍에'

하위 15% 대학인 충북의 4년제 3개와 전문대 1개 등 총 4개 대학이 앞으로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명단 발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자연스레 하위 15%가 드러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346개 대학 중 4년제 28개와 전문대 15개 등 총 43개(대출제한 대학 17개 포함)가 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천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선정기준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가장 중시됐으며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이다.

여기에 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이 포함됐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위 15%’ 대학 … 구조조정 1순위

‘하위 15%’ 대학은 오는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제한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특히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평가순위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등 단계의 체계화에 따라 이날 발표된 대학들이 향후 퇴출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고 감사 처분을 미이행할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지역 내 정부재정지원 가능 4년제 대학은 ▲충북대 ▲청주대 ▲충주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세명대 ▲중원대이고, 전문대는 ▲충북도립대 ▲강동대 ▲충청대 등이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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