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험난하기만 하다.
정부가 첨복재단의 운영비의 절반을 충북도에 전가 시키려는 계획(?)이 일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해놓고 이제 와서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송첨복재단은 정부가 첨복단지 내에 건립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핵심연구시설 4곳을 운영, 이 곳의 연구결과물을 산업계와 접목시켜 첨복단지의 활성화를 꾀하는 기관이다.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각 센터장은 소관 부처 장관이 승인해 정부 기관에 가깝기에 충북도는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00% 정부 부담이 결정된 적이 없다며 지난해 말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시작돼 1년 가까이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재단으로 넘어와 당초 201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던 핵심․연구지원시설은 2013년 6월로 연기됐으며, 착공일 또한 당초 7월에서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첨복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지만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관련법에 '첨복단지 연구시설 운영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50% 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회의록에 '100%'라는 문구는 없지만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부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재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2018년 이후에는 재단규모가 커져 연간 40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때도 지자체에 반을 내라고 하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충북도에 4곳의 핵심연구시설 연간 운영비의 50%인 6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