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강원도립대학의 단계적 등록금 면제에 이어 충북도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가 7일 충북도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대학 등록금 반값 여론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들끓고 있다.

◇ 이시종 지사 "도립대 반값 등록금  검토"

이 지사는 7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북도립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덧붙여서 2012년도 예산에 등록금 반값을 반영 해 내년도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시행과 강원도립대학의 단게적인 등록금 감면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충북도립대도 내년도 예산에 등록금 반값이 반영되면 서울시립대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시립대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 시행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재원 182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

따라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내년 등록금은 올해 477만 5천원에서 238만 7천500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학생의 57.9%가 1인당 평균 137만 7천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한 학기에 100여만원만 내면 학교를 다니게 된다.

고교 등록금보다 싼 셈이다.

올해 서울시립대는 189개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제외) 중 하위 25위였지만
내년에는 올해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한국교원대학(318만 4600원)보다도 70만원 가량 적게 돼 등록금이 가장 싼 대학이 된다.

◇ 강원도립대학 '단계적 등록금 면제' 추진 

강원도립대학은 등록금 반값 실현을 넘어 전국 최초의 등록금 없는 대학을 실현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감면 비율을 내년 30% 감면부터 2013년 60%, 2014년 100%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비 역시 2012년 7억4천만원에서 2013년 14억7천만원, 2014년 24억6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해 등록금 없는 대학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기로 했다"며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학능력과 열정을 갖춘 우수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원도립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296만4천원이다.

◇ 찬반 논란 '점화'

이같은 반값 실현에 직접 혜택을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은 반기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이 서울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다 지역에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또다른 갈등을 낳는다는 우려다.

또한 지자체가 학교 재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향후 지자체의 예산압박에 따른 자금 회수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당장의 아픔을 잊기 위한 백신처방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에 매몰되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세계 수준의 대학경쟁력 육성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진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안으로 가정형편이나 성적우수자를 고려해 장학금을 늘려주든지 졸업후 기업 또는 관공서 등과 협의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히려 이같은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복지논쟁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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