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거센 비판여론에도 올 하반기 도의원 1인당 약 9000만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원 쌈짓돈"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반면 당사자인 도의원 대다수는 "투명하게 집행되는 예산일뿐더러 혜택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도의원 1인당 약 9000만원, 모두 27억원 상당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돼 있다.

해당 예산은 도의원들이 신청한 각 지역구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올 상반기에 1인당 3억원씩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6·4지방선거 전후로 모두 집행, 충북도에 추가 편성을 요구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숙원이 아니라 의원 쌈짓돈 수준의 재량사업비"라며 의원 사업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충북도의회가 숙원사업비 추가 편성을 강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여전히 쌈짓돈,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한 공무원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도 본인들이 요구한 사업비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한 해 도의원 사업비로 소요되는 수백억원이면 시급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 생겨나는 오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도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재량사업비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역구에서 세세한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요구할 뿐, 의원이 재량껏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동네마다 시급한 현안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숙원사업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도의원은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가진 곳이고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몫"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도의회가 편성에 일부 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의원들이 단체장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맞다"며 "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집행하기 위한 장치나 대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도의원 사업비 존속 여부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주민토론회 등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뉴스1이 지난달 15일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의원 사업비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북을 비롯해 강원·전남도만 의원 건의를 받아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부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