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충북 경제가 4%로 가기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해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통한 기업유지)
이는 예전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초 틈새 경제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미 충북에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며, 생산자 중심의 제도에서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개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큰 경쟁력으로 회자되어지고 있는 요즘,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 투자 형식의 금융 지원과 시설(인프라)만을 지원하는 투트렉 방식의 기업 지원 구조를 경영, 마케팅, 인재 육성, 멘토링, 전문화된 정보 등을 포함한 글로벌 엑셀레이터사업(영국 "스프링 보드", 핀란드 "스타트업 사우나")으로 기업 지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개인 소유의 집을 컨텐츠화 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에어BNB,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컬키나 테크샵과 같은 기업들처럼 불특정 다수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산업과 연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결은 제조업에 단순 서비스업 육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조업에 어떻게 서비스업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 단순 농산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닌 그 농산물을 어떤 형태의 제조업과 융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구조적인 부분도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활성화는 경제 선순환의 시작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지)
가계부채, 전·월세 상승, 엔저, 슈퍼달러 등 우리가 처해있는 부정적 현실들이 결국 우리경제, 특히 충북의 경제를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을 극복하고 경제 선순환의 시작을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의 파격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 없이 우리만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주장하는 식의 유인책으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주겠습니다.'와 같은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미 70년 전에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우편마차를 아무리 늘려도 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곧, 경제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시대의 부의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모든 것은 혁신에서 시작한다. 혁신은 규제개혁으로부터 가능하다. 이처럼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 혁신만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업가 정신(①창조적 파괴 ②새로운 결합 ③남다른 발상)이며, 그로인한 정당한 부의 창출과 축적이 충북경제 4%의 대안이 될 것이다.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충북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 애플, 알리바바, 샤오미와 같은 기업이 충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즉, 미래를 위해 기업이 투자의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한다는 붕정만리의 뜻처럼 단편적으로 앞에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만을 고집하기보단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충북의 경제가 4%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 중심의 지역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현재까지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대안들을 "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해봤는지"를 돌아보고, 해본 결과에 대한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해 연구하여 4% 경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구조개혁을 통한 유지와 규제개혁을 통한 유치, 이 두 가지가 충북경제를 이끌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