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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갑오년이 가고 을미년이 왔다고 혹자는 '갑'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을'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우스게 소리도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성장둔화, 일본의 엔저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으로 정말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수출분야에서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음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실감을 못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갑의 시대가 왔다는 금년에는 어떨까?
지난해의 엔저 및 중국 성장둔화가 올해도 여전히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요 기관들도 새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자칫 '잃어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형 불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각종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주체인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기지표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경기의 상승세와 저유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의 성과들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면서 발전해 왔지 않았는가?. 오히려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성장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북넷의 공간을 빌어 특별히 다음 세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이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있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갈래 길에 놓여 진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 대비해 각각의 경우에 맞도록 정책을 준비할 생각이다.
우선, 한·중 FTA가 기회로 작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국 전문가가 다수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적극 대비해 나가고, 한·중 FTA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분야별 피해물품 대책을 수립해 그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창업과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재작년 벤처창업자금 선순환대책에 이어 작년엔 우수 기술기업이 쉽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확인제도의 개선, 전문 엔젤제도의 도입,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산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수 전문인력의 창조적 역량을 시장기회로 전환하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아직도 OECD 국가에서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혁신기술창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술창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기술창업 시장에 유입되고,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직도 만연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40%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무척 어렵다. 기업형 대자본과 개인형 소자본이 골목상권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실패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현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쥬 철학에 의거한 대기업들의 자발적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자가 풀까지 뜯어 먹어서 초원이 황폐화되면 초식동물이 살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사자도 생존이 어렵게 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가 아닌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절대 '페어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공정한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은 '창조적 혁신'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는 오래되어 무뎌진 자신의 부리를 고통을 참아가며 바위에 쳐서 없앤 후 새로운 부리를 얻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하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하늘의 제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같은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때 운동장이 다소 기울어져 있다 해도 자율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독수리와 같은 혁신마인드로 충북 중소기업들이 더욱 도약하길 간절히 바란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이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