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기존 2~3개 동(洞)과 면(面)을 묶어 각각 대동(大洞), 행정면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는 충북 도내 일부 시·군 읍면동의 통·폐합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읍면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도시 지역은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모가 작은 기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은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 사무소를 통합해 1개만 행정면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한다.

 관심은 도내 11개 시군 읍·면·동의 해당 여부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도는 15읍, 87면, 51동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동 2~3개 동(洞)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도내 최다 인구(83만1521명)인 청주시의 경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시는 이를 고려치 않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내덕 1·2동의 경우 동을 합치더라도 행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 7만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대동을 만들더라도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센터 등 주요 시설 입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면단위 통합 기준이다. 행자부는 면 단위 통합 기준을 인구 수 2000명 이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행정구역팀의 한 관계자는 "인구 2000명 이하 면을 대상으로 1차 검토를 계획 중"이라며 "지역 주민 여론과 행정 구역 인접 여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하겠다는 행자부의 입장을 비쳐본다면 도내 인구 2000명 이하 ‘미니 면(面)’은 15개가 존재한다.

 전체 면(87면) 중 1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은군 회남면 777명(남 396, 여 381)이다.

 제천시 한수면(824명), 영동 용화면(1053명), 제천 청풍면(1287명), 보은 장안면(1314명), 옥천 안남면(1443명), 단양 적성면(1568명), 단양 어상천면(1865명), 보은 산외면(1868명), 단양 단성면(1878명), 보은 내북면(1888명), 보은 탄부면(1904명), 보은 회인면(1942명), 보은 수한면(1966명), 충주 소태면(1967명) 등 순이다.

 행자부가 고려중인 통·폐합 기준(2000명)을 단순 대입 할 경우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대상 면(面)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눈여겨 볼 점은 2000명 이하의 소규모 면 15곳 중 보은군의 비중이다. 보은군은 전체 10개 면의 다수인 7개면이 행자부가 고려하는 통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겠다는 행자부의 내부 방침은 보은군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행자부는 주민들이 일부러 시군구청을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되고, 지역 실정을 더 자세하게 아는 대동과 행정면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인한 공무원 인적 활용 방안과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질 저하 논란 등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지방자치 혁신’ 추진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 지역을 고려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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