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부추기는 도시형생활주택…손 놓은 '청주시'

뉴스1 | 기사입력 2015/03/18 [10:39]

도심 주차난 부추기는 도시형생활주택…손 놓은 '청주시'

뉴스1 | 입력 : 2015/03/18 [10:39]
 청주 도심 곳곳에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주차난 등 인근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은 면적에 따라 세대당 0.5~0.6대에 불과하면서 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지만 청주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에 7층 이상 또는 면적 2000㎡ 초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31개로 이 중 14곳이 준공이 완료돼 입주했으며 17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각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진 6층 이하 또는 면적 200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111곳으로 이중 30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인근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 우려가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한다.  

 주차장법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별 면적이 30㎡이하일 경우 0.5대, 이를 초과할 경우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한다. 세대당 차량 1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다.

 아파트가 세대별 면적 85㎡이상일 경우 세대당 0.95대인 것이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치다.

 주차장 수가 전체 세대 수의 절반정도를 보이면서 주차난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세대 별 차량보유수가 2대 이상일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다.

 실제 청주시내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낮시간에도 이면도로까지 꽉 찬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공사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인근 주민들 역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 뉴스1
유모(37·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는 “도시형생활주택 주변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집 주변에도 건물이 신축 중인데 주차공간은 제대로 확보됐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겠지만 허가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 건물내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도시형생활주택 허가심의 과정에서 주차문제 등을 고려했지만 국토부에서 심의에 법적 사항으로 넣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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