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내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바람에 청주시가 조합 아파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형식적인 대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선행적 행정지도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에서 착공에 들어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율량 서희스타힐스와 모충 동일센타시아, 옥산 코오롱하늘채 등 3곳이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곳도 금천 우림필유, 오창 센토피아, 강내주택조합 등 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3곳의 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주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모두 1만여 세대가 넘게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고분양가 시대 저렴한 분양가와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조합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있어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개개인의 조합원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는 구조적 한계로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 뉴스1
 이에 그동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던 시가 조합 아파트의 역효과를 알리는 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25일 발행될 기관 홍보지인 ‘시민신문’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그 간 숱한 문제점들에도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이나 행정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보니 사전 예방을 통한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 발생 시 제도적 구제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 조합 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때문에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 설립 전부터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 예정자)의 모집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받은 뒤 모델하우스 건립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취득은 물론 분양가원가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이외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사실상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라는 이유로 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중단과, 우려되는 조합원 피해를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주시내 일부 조합 아파트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대민 홍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문제 발생시 조합원 스스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모른 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저렴한 분양가에 매료돼 가입을 하고 있는 데 청주지역에서만도 이미 2년여전부터 1만여세대를 분양해 부작용이 속출했으나 청주시는 수수방관만하고 있었다"며 "만약 공사진행이 안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 인허가권을 가진 시를 찾아 집단민원과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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