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들의 공통점은 뭘까.

 신분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교집합 말고도 공판 과정에서 이들 단체장의 ‘창과 방패’가 돼줄 변호인이 모두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23일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다.

 우선 김 교육감은 1심 변호를 맡겼던 법무법인 2곳 중 하나인 ‘청주로’를 선임했다.

 검사 법복을 벗고 전향한 변호사가 지정됐다.

 호별방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낸 이근규 제천시장은 항소심 변론을 맡아 줄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과 이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 굳히기’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면서 기사회생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처지다.

 청주 법무법인 ‘청남’에 1심 변호를 맡겼던 유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3일 서울권 유명 로펌인 ‘바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유 군수는 이달 11일 대전고검 부장검사 출신 등이 속한 대전의 법무법인 ‘유엔아이’를 추가, 변호인단을 꾸렸다.

 1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만큼 선처를 호소하는데 무게를 둘 정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고법이라는 점을 의식, 이 지역 로펌인 ‘내일’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임 군수도 막강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는 애초 서울권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가 10여일만에 김 교육감의 1심 무죄를 이끌어낸 청주의 ‘상승’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임 군수는 지난 1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전의 대원 법률사무소를 추가 선임했다.

 변호인단 구성과 맞물려 애초 예정된 단체장들의 항소심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대전고법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신설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첫 공판기일을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이근규 시장(20일)을 비롯해 유영훈·정상혁 군수(27일), 김병우(4월 10일) 교육감 재판이 다 미뤄졌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전관 변호사의 시각을 통해 법리를 해석, 검찰에 맞서겠다는 포석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이들 단체장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