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흥덕갑) 국회의원을 만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오송임상연구병원 건립과정에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첨복단지특별법 제11조에는 첨복단지 내에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첨복단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임상시험병원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고,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구도 없다.

 그동안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충북도는 당장 내년부터 국비로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법 개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첨복단지 핵심기능을 수행할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위해 민자유치를 시도했지만 5년째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충북도의 논리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충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도 임상연구병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했다.

 최근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도입모델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임상연구병원 건립은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상연구병원 건립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자유치가 어려우니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보다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에서 논리를 갖춰 국비를 요구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 등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며 “최소한의 근거·논리가 있어야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건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는 충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첨복단지 내 4개 센터 건립에는 국비 23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정작 핵심시설인 임상연구병원은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비 지원 요구는 계속해왔지만,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 밖에도 타당성 있는 논리로 다음 달 복지부에 정식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오송첨복단지 내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연구기능을 가진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민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주요 병원들과 접촉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11월 “충북대병원을 주축으로 임상연구병원을 소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는 2019년까지 465억원을 들여 오송첨복단지 내 4만2228㎡ 부지에 지상 3층·지하 2층 규모의 임상연구병원을 짓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비로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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