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성화’ 충청권 공조 깨지나… 대전·충남 '부정적'
'공동 조례' 충북만 단독 개정… 대전·충남, 1년째 조례 개정 외면
뉴스1 | 입력 : 2015/04/01 [10:0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 조례까지 만들었던 충청권의 공조에 금이 가고 있다.
신규 국제노선 유치 확대를 위한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 요청에도 대전·충남도는 1년 넘게 계획수립은커녕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1일 충북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언구 의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이하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4월 충북도가 단독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 1년째 답보상태인 대전·충남도의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자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조례를 손질해야 할 충남도·대전시 집행부는 이 같은 의장단의 약속에도 시큰둥 하다.
오히려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례 개정 계획이 전혀 없다”며 “KTX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가 무산되면서 집행부나 시의회나 충북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 결손금이 아니라 신규 노선 인센티브까지 대전시가 지원해야 할 부분인지도 의문”이라며 “지금 조례개정안을 제출해도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부 계획에 충남 서산비행장의 민항 취항이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인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를 손 댈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비행장에 민항 취항이 성사되면, 청주공항보다 충남에서 중국 등 국제노선을 띄울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계획에 서산비행장의 민항 취항이 포함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장단에서도 소극적인 반응은 마찬가지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충북도의회 의장님의 계속된 언급에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의원 발의로라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의장단의 적극 검토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작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충청권 공조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는 사실 재정적인 측면보다도 충청권 공조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부분을 중앙정부 등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흐지부지 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07년 충북·충남도와 대전시가 청주공항 신규 국제노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제정했다.
항공사가 청주공항을 오가는 신규 국제노선을 개설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결손 보상금 분담 비율은 충북 46.2%, 대전 33.5%, 충남 20.3% 수준이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 아시아나항공(북경 노선)에 1억3800만원, 2010년 아시아나항공(북경 노선) 2억8000만원, 2011년 대한항공(방콕 노선) 2억6600만원, 2012년 대한항공(항주 노선) 2억800만원 등 한 해 평균 2~3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3개 시·도가 함께 분담해 지원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기존 조례가 항공사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국제노선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지난해 4월 조례를 대폭 손질했다.
결손금 발생 유무를 떠나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신규로 개발했을 때 지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신규 국제노선만 개설해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의도였다.
이후 대전·충남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했으나 1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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