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된다.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6개 시ㆍ도 교육청(서울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제주)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
 
 특히 충북은 이번달 누리과정 지원 예산만 남아있어 내달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빠졌다.
 
 누리예산이 중단되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최대 월 29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에도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합의 사항”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에 속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시ㆍ도 교육청들은 “국가 사무이므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어린이집은 시ㆍ도가 설립 허가, 재정 지원, 운영 평가 등을 직접 관장하므로, 관련 예산 집행도 시ㆍ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고가 지원되더라도 지방채 형식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맞춰 목적 예비비 5064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 등 총 1조30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ㆍ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 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조3064억원은 시ㆍ도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 1조7036억원에도 모자라며, 정부 계획대로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지방교육채 누적 발행 규모는 올해 8조6011억원으로 늘어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부 학부모는 당장 누리과정 지원액이 끊기지 않는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므로 1년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라 평균 월 40만원대로 교육비가 비쌀 뿐 아니라, 유아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누리과정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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