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불거진 충북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에 대해 “갈등이 아니라 협의 중인 단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 비용이 900억원 정도가 넘다보니까 5대5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무적 문제”라며 “전혀 걱정하실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나 충북도나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건 원칙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극히 실무적 문제”라며 “이게 무슨 갈등은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결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경비가)크게 보면 식품비·운영비·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 일부 있다”며 “그리고 충북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세금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데 내 식구들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다른 기관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지사는 “분담 문제를 가지고 원칙(무상급식)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며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비 913억원에 대한 분담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식품비 약 513억원, 운영비가 약 71억원이고 인건비는 약 329억원 가량 편성됐다.

 충북도는 이 중 식품·운영비만 5대5로 분담하자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인건비까지 기존대로 분담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양 측의 합의로 마련된 ‘무상급식 예산 분담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면 식품·운영비는 50%씩, 인건비는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50%씩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난해 무상급식비 정산 과정에서 교육청이 ‘인건비 명목의 정부 교부금’을 누락시켰다며 반발했고, 이후 인건비는 아예 분담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건비 성격의 교부금 중 무상급식 종사자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늦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이견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충북에서도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만큼 무상급식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 의무급식이 맞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초중학생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밥 먹는 것 점심 한 끼다”며 “이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최근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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