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 건축물·아파트 공사 시 지역 건설 업체 참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관련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탓에 정작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청주시가 조사한 ‘2014년 건설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은 평균 23.6%에 그쳤다. 장비·자재 구매율은 절반을 살짝 넘긴 51.8%로 낮은 수준이다.
시는 지난 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타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에 한해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시 등 관계 기관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지도 감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분기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우수 타 지역 업체에는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는 전무하다.
무조건적인 하도급 발주를 요구하는 시의 태도에 대형 건설 업체들의 불만도 거세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업계 관행이다”라며 “청주시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늘릴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가격과 시공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순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당 분야 협회 등을 통해 가격·기술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매칭시켜 주는 시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침을 악용하는 공무원과 지역 업체 간 유착설마저 나돌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 건축관련 한 공무원은 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침을 이유로 관내 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자신과 친분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추천한 뒤 하도급 강요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청사 신축 등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도 일부 간부 직원의 권한 독식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이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의 잇속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한 지역 인사는 “실무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유착설이 제기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시책을 빙자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소 친분 있는 업체를 돕고 이권을 챙기려는 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며 “민선 6기 청주시의 '일등경제 으뜸청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