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도내 어린이집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중단 우려에 원아 이탈 현상 등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충북도·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4월 사용분인 281억원이다.
이 예산은 이달 말로 바닥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예산인 ‘0원’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충북도는 이달 1회 추경예산안에 5~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5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하면 어린이집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행기관이 지원계획을 세워도 정작 줄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작 충북도교육청은 6월에 추경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겠으니 최소 5~6월의 ‘예산 공백’ 기간에는 충북도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뉘앙스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충북도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급한대로 돌려 쓸 예산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도 있을텐데 당장 1~2달 대처할 돈도 없다고 주장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늑장편성에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들도 단단히 화가 났다.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5월 1일 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2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낼 예정이다.
임진숙 충북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들 보육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당장 다음 달이면 누리과정이 중단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들 5000~6000명 정도가 도교육청 앞에 모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누리과정 중단 우려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어린이집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진숙 회장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중단으로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면서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아,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행동 예고에도 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6월에 편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 전용 등 다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져야 도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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