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청주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방향을 잃은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상급기관에 제출한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가 부실한 내용으로 반려되는가 하면 신축 의견이 상당수로 시의회와 상반된 의견에도 리모델링 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본말전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지난 달 20일 제출한 시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를 23일 되돌려 보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한 현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누락과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이 불분명 하다는 게 반려 이유다.

 500억원 이상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상급기관인 충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는 리모델링 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구 본청, 청사 신축사업은 해당 건물 리모델링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누락한 것이다.

 더 머쓱한 건 의뢰서 반려 시점이다. 통상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는 도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심사의뢰서는 첫 단계인 부서 검토에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심의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맛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심사의뢰서 반려로 일정이 조금 늦어지게 됐다”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심의는 5월로 예정돼있지만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우세, 재심사의뢰는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 계획성 없는 통합청사건립계획은 예산 심의 의결권을 쥔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금순 시의원은 지난 14일 지방재정법에 따라 청사 신축시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는 청사건립을 위해 시가 제출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 일부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리모델링비 포함)’ 문구에서 리모델링을 삭제했다.

 리모델링비는 건축공사에 포함돼 있어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집행부의 리모델링 의도를 경계하며 사전 차단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길 의원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동선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며 청사 신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상당수인 청사 신축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여지를 남기는 시의 행정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다음 달 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축(2300억원)과 리모델링(1300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국가 예산 확보가 난망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달 초 정부가 확정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내년부터는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적정 투자규모, 시기 등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는 올해 일반지원금 성격의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한 지역 인사는 "84만명의 통합시민 정서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청사 신축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시의 태도는 오히려 행정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