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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지방자치는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논할 때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지방분권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자치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폐지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 기능을 없애 시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제시된 안건 중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자치단체장이라기보다 충청도에서 근무하는 '국가 충청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훈령, 지침, 예규, 고시 등 지방에 대한 '신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사업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비 비율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지방 재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