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다 관내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재판 전개 과정도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연일 법원에 제출되고 있는 집단탄원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가 끝난 뒤 "재판기록이 탄원서로 메워지고 있다"면서 "탄원서가 당사자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으로 직접 제출돼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기록은 하지만,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집단 탄원서에 대한 재판부의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특정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탄원서의 진정성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현재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수천 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산막이옛길 등 괴산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것은 임각수 군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 “아직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이는 임각수 군수님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탄원서에 대해 독(毒)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군수직 유지가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 임 군수측 인사들은 괴산군민이 서명한 탄원서와 새로 영입한 메머드급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하의 형량을 받아야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날 임 군수 변호인은 "석축을 쌓은 것은 (재해로부터) 밭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도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발생한 괴산군의 손해는 없다"고 반발했다.
군 예산으로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한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부인 밭에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장애물인 사토로 밭둑을 높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밭둑을 조성한 건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외 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현명하게도 검찰과 피고인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다. 옳은 부분과 옳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군수는) 경우에 따라 신분을 잃을 수 있지만, 따지면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임 군수가) 관내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J업체의 서울 본사와 괴산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 1년 동안 군수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지역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며 “하루빨리 재판과 검찰 수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