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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의 행정은 100%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규정한 뒤 "심지어 중앙정부가 법령과 규칙, 훈령 등을 통해 시장·군수,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하며 지방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일반 조합이나 협회, 민간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라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 "업무 이관이라는 표현이 더 솔직하다"며 "지방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결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각 중앙부처가 매년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들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용,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것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지자체간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나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상발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