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폐업 후 ‘생계유지’,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이번 조사에 소상공인들은 전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 (69.6%)고 느끼고 있으며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66%)하고 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과반수의 소상공인이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재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으며, 소상공인은 ‘4대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62.5%), ‘한시적 세금감면’ (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 (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동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