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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중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은희(새누리·비례) 원내대변인과 임회무(새누리·괴산) 행정문화위원장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충북도·도교육청 대표(국장급)가 1명씩 입장을 발표하고, 이어 양 기관에서 각자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올 초부터 이어졌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결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윤은희 대변인은 “해마다 무상급식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져 도민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자칫 중단될 위기에 있어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와 자녀들로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접점을 찾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 간의 토론과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한발씩 물러나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에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무상급식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당초에는 예산을 50대 50 수준으로 분담해 왔지만 올해 분담률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마련된 무상급식 분담 합의안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으며, 충북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