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충북 도내 4년제 10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그야말로 충북 지역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교육 또는 지역 대학은 곧 다른 지역 발전 정책의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충북 지역 대학의 급격한 붕괴(?)는 충북 지역 경쟁력 기반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비춰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지역 대학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에 지식을 공급하는 최고의 지식 허브이고,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기술 및 지역경제의 중요한 선도자일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제공 기능, 지역정착인재 육성 기능, 지역혁신도시 등의 인재 공급 기능 등 그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방대학에 대해 수월성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 역할 제고, 지역 인재육성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엄청난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공포,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지역 사회는 대학의 붕괴를 이웃집 불구경하는 듯 개별 대학의 자체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무너지는 지역대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제하로
- 무너지는 충북 지역대학 실태, 대학만의 문제인가?
-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하위그룹 대학이 총 30개 대학인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0%가 충북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청주대와 영동대, 한국교통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4곳이 지난 5일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 2단계 평가대상인 하위그룹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 외에도 도내에서 1∼2곳이 더 하위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도내 4년제 일반대학 10곳 중 절반 정도가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을 추렸다는 설명이지만 지역 전체의 절반이 하위그룹에 포함된 충북지역의 입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 성적표를 받은 충북도내 6개 대학이 2단계 평가에서도 하위등급을 받아 ‘지역 대학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충북도에서는 별다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를 대학들에 개별 통보했는데, 충북도내 10개 4년제 대학중 ▲청주대 ▲영동대 ▲교통대 ▲극동대 ▲꽃동네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 6곳이 하위등급(D~E 등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주대와 영동대는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면,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부터 본격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자체 회의를 갖고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1주일간 각 대학별로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31일 내지 내달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대 불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월 교육부의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기초로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이상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C～E등급 대학의 58.4%가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원감축이 자율에 맡겨지는 최우수(A) 등급의 61.5%는 수도권 대학이었다.
그 결과 향후 구조개혁 3주기 동안 감축될 사립대학 입학정원의 63.6%는 지방대학에서 감축돼 2014년 41.1%였던 수도권 사립대학 입학정원 비율은 2023년 4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 방식이 지방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을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역 대학들 수도권으로 이전 움직임
대학경쟁력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지방대를 구조종정하기에는, 지방 대학이 지역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
군소도시 대학의 경우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3월 17일 국회 범국민 토론회에서 “세명대가 제천시에 차지하는 경제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나친 경쟁논리에 입각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간과하기 쉬우나, 지방대가 지역을 떠나거나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 올 수 있다.
한편,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일부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수도권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 증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인천 ▲금산 중부대는 고양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는 양주시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경북 영주의 동양대는 내년에 동두천시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지역대학 경쟁력 밀려
지역대학은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의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여전히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하여 열악한데, 서울소재 대학과 지역대학과의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에 일종의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심화시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1.5%로 전국평균(54.8%)보다 낮다.
세종(46.5%), 대구(50.9%), 제주(50.9%)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중 뒤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LINC사업단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 57개인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대만이 LINC사업단을 가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지역대학육성법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지방대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방대 위기의 원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의대·치대·약대 등 학과에 한해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 할당에는 법적 강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대육성법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있다.
지난달 20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천시의 경우 지난 7월 23일 세명대와 ‘제천시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장학생 선발 업무 협약식’을 갖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재학생 30명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역대학생의 특별임용은 전례가 없었던 사례"라며 "지역 내 우수한 공무원 확보는 물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특별 임용은 법적 강제성을 가진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향후 다른 시·도에서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대학 역량 강화 …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2012년 충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충북지역 대학 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차원에서는 대학의 산업수요에 맞게 계약학과 확산, 맞춤형 산학협력 교육과정 확대추진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등의 활발한 참여로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공연장 및 체육시설 건립, 대학의 전략산업 관련 센터 및 연구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의 재정지원,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취지다.
그러나 현재 대학구조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들만 대응하고 있을 뿐, 도 차원에서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 실무자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 중에 도 차원에서 교육부에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충북도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충북도 실무자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예산 문제로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지역내 대학들을 살리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도의회의 부단한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