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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대학구조개혁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했었다.
이날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대학은 4년제 6곳, 전문대 7곳이며, 그 다음 하위 D등급을 대학은 4년제 10곳, 전문대 14곳이다.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꽃동네대 ▲극동대 ▲영동대 ▲청주대(이상 4년제) ▲충북도립대(전문대) 등 6곳이 D등급을 받았으며, E등급은 충북의 모든 대학들이 면했다.
당초 하위등급이 우려되던 교통대는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되지 않았고 예체능계 위주인 학과 구성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북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한국교통대(이상 4년제) ▲강동대 ▲대원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이상 전문대) 등 9곳은 정부재정지원에 제한이 없다.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다.
평가결과 재정지원 제한…학자금 대출 못받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E등급 대학들에는 기존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도 제한된다.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포함한 질적 변화를 도모한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등급 대학들에는 기존사업을 계속 지원하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일반학자금의 50%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든든학자금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꽃동네대)은 학자금은 지원받는다.
대락구조개혁법 계류중…강제성 없으나 자율 감축 권고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으로 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없으나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한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정원감축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 ▲평가 제외대상은 7%이고, 전문대학은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3% ▲C등급은 5% ▲D등급은 7% ▲E등급은 10% ▲평가 제외대상은 5%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대학에 안내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컨설팅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동안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 없이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약 4만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입법 노력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