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제이비엘 대표이사

 대학 수가 늘어난 만큼 대졸이라는 학력의 사회적 가치는 하락하였지만, 다수의 대졸자들은 여전히 ‘대졸’이 사회적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이라는 교육의 구조적 결함이 늘어난 현 시대에, 기업체의 대졸취업자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 간의 불일치 비율을 높이는 등 교육의 질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현재, 대졸자의 사회적 가치하락과 무조건 변화에 상응한 기업체의 취업환경 구조개선 미흡으로 인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졸이라는 학력의 의미가 사라진 지금, 특성화고의 구조개선을 통해 전문 학사 자격을 인정하는 ‘일학습병행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성공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첫째, 진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초등·중등·고등별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여 지자체․경제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을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진로교육도우미 또는 진로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계고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개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목고·특성화고·일반계고 등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유형을 단순화시키고, 자율전환 인센티브 방식에 의한 전문계고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일반전문계고는 산업분야에서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하고, 산업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실용 외국어 교육을 통한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단, 영세 소규모 전문계고는 통합 또는 폐지를 추진토록 한다.

 둘째, 전문계고 취업 기능을 강화한다.

 취업선도학교 선정 지원 및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취업희망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노동부, 중기청 등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협조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을 확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한다.

 산업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운영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에게도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과 같이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일반계고 학생에게도 적용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료 지원 확대, 운영 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등과 같은 취업을 중점으로 한 기술계 학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개방 및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곧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시각에 입각하여야 한다. 다양한 산업 및 직종 분야에서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졸’이라는 무의미한 사회적 가치보다는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과 구직자간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여 중등 직업교육 적정규모의 최적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