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법정시한 D-1 ‘아직도 불발’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10/11 [21:27]

선거구 획정위, 법정시한 D-1 ‘아직도 불발’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10/11 [2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 수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법정 제출시한(1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획정위는 연휴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획정위 구성원 9명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 4명,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구 획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9인 중 적어도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진영에서 적어도 1인의 양보가 없이는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획정위가 결론내지 못하게 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조정이다.

 영·호남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문제가 되는데, 당초 획정위 시뮬레이션에서는 영남 3석, 호남 5석을 줄이는 결과가 나왔지만, 획정위원들 사이에서는 영·호남을 각각 4석씩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당초 충남 지역에서 1석을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여·청양과 공주를 통폐합되고 천안·아산을 분구하면서 나머지 지역구를 뒤섞어 1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는 “호남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편, 충북에서는 청주시 의석수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새누리당 충청권 4개(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충청권 의석수는 25석인, 반면 호남권은 30석으로 5석이나 적다.

 시·도당은 “상대적으로 침해됐던 충청인 표의 등가성은 회복돼야 하고, 이에 상응해 선거구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0월 결정을 기초, 충청인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도록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인에서 303인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을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을 조율하고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