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의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충북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현행 8석에서 7석으로 축소하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북의 선거구가 축소되는 경우 청주시의의석수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의회는 12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건의문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자,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대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인 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 축소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청주시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같은 날 김병국 청주시의장 등 38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은 주민의 편익과 국가·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의원들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자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자체나 특정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원칙을 적용받는 지역이며 서울시 면적보다 1.6배나 큰 도농복합도시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4개 유지는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12일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선거구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 출마를 선언한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은 1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청주시 선거구 축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나고, 청주 청원 통합의 취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지역 지도층과 청주시민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축소획책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주 지역구 4명의 국회의원은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