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보화 시대의 모든 정보는 통계를 기반으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 사회, 정책, 과학, 경제, 경영,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현상이 있는 곳에는 통계가 있고, 현상의 원인, 현황,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라는 도구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는 국가 과학기술 통계 60선’을 포켓북으로 발간했다.

 본 포켓북은 KISTI 정책연구실에서 정부의 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주요국 국가경쟁력 및 과학경쟁력 순위, 분야별 연구개발 현황, 국내 수도권 지역 연구개발 현황, 시도별 지자체 투자 예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의 현황 및 국제적 위상을 수치적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되어 이전의 통계 자료에 비해 가독성을 높였다.

KISTI의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2위(2013년)를 차지한 반면, 과학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6위(2014년)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과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과학 기술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통계 분석 자료라 하겠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서 정부는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미래 30년 도약’에 과학기술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핵심 전략 가치임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연구개발 규모는 전년대비 0.12% 증가하여 59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연구개발예산 추이로는 2010년 13.7조원에서 2015년 18.9조원으로 38%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정부‧공공재원이 총액 대비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지만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행주체별로는 기업체가 46조 5,599억으로 비중은 전체의 78.5%를 차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12.24%), 대학(9.24%) 순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는 정보기술(IT) 34.2%, 나노기술(NT) 12.8%, 환경기술(ET) 10.7%, 생명공학기술(BT) 7.7%, 우주항공기술(ST) 1.3%, 문화기술(CT) 0.8%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한국의 SCI 논문 발표수는 2013년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3.4% 증가했고, 피인용 횟수는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SCI 논문 성과 중 절반 이상(53%)이 정부 R&D 성과로 도출되고 있어 국가 정부 R&D 예산이 과학적 지식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 R&D 예산 투자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견인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SCI 논문 성과에서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미래부(53.7%)와 교육부(22.0%)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논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R&D의 특허 생산성은 해외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로는 최고국가인 미국 대비 78.4%, 4.4년으로 2014년 (77.8%, 4.7년) 대비하여 기술수준은 0.6%p 향상되었으며, 기술격차는 0.3년 단축되었다. 

 국가 10대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은 2012년과 동일하게 9대 분야에서 4위를 유지하였다.

 국내 시도별 지자체 과학기술 자체투자 예산 현황으로는 대구지역이 3.8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2.6%), 전북(2.54%), 충북(2.4%) 지역 또한 자체투자 예산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충북 지역을 포함하여 위 지자체의 과학기술 육성과 진흥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향한 연구개발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는 그 당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확한 통계 분석은 바라보는 관점과 통찰력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수치 안에 들어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통계자료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각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 또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

이도연 (Senior Researcher / Ph.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중소기업지원센터 충청지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