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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엄주천 청주지청장. ⓒ충북넷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사정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이기에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의 법안심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노사정위원회의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쪽같이 아까운 40여일을 허비하고 있어 과연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도 일각에서는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다 죽이는 것이라 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우리 노동시장은 과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시절에 형성된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동시장을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국가를 물려주어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노사정이 개선하겠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데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여 6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상태이다.
그리고 규정의 미비로 인해 통상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문제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는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근로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이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절벽과 생애주기 증가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는 청년고용절벽과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내놓은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일부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나 임금을 깎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노정간의 신뢰구축이 매우 절실한 대목이다.
현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2013년 5월 법 제정 당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화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정년연장만 받아들이고 임금피크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노사정 합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국회에 제출된 후속입법과 노사정의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 만약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60세 정년 시행, 청년 취업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얽히고설키어 자칫 큰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새롭게 뜯어고치자는 개혁에 있어서는 ‘대의’를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보태어 함께 달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