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530억여 원의 전출 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한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하는 530억여 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계획 수립 대상은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이어서 조기 전출 방침이 정해지면 재정난을 겪는 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북도의 재정 형편 또한 넉넉하지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을 민선 6기 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돼 매년 50여억원씩 10년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총 531억6천100만원이다. 2000∼2005년분 423억1천만원에 2006∼2007년분 180억8천만원 중 아직 전출하지 않은 108억5천100만원을 더한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과 관련, 충북도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이시종 지사의 도교육청 지원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때 "도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분이 조시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내 상환은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어렵다"며 "10년 분할 지급하는 다른 시·도 사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방식으로 전출 계획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53억1천610만원씩 도교육청에 지급된다.

그간 충북도가 매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전출해왔던 18억800만원의 3배 가까운 규모여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