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 등의 핵심조치가 누락됐다는 이유이다.

대기환경학회는 5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학회는 우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논의되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이 경제부처의 이의제기에 의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연기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부처 간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대기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회는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고농도 발생,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위험 증가에 역부족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 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긴급처방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정책방향이 탈바꿈돼야한다 입장도 밝힌 학회는 "클린디젤로 포장한 경유차 증가를 방치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석탄 화력의 증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기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배출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 특히 소규모와 무허가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