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재생지구 녹지·도로율 완화 추진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6/09 [17:44]

청주산단 재생지구 녹지·도로율 완화 추진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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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산단 전경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혁신산업단지(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로 선정된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서 도는 청주산단 등 300이상 산업단지 재생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낮췄다.

10~13%였던 녹지율은 5.1% 이상으로, 10% 이상이었던 도로율도 5.1%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행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은 재생사업지구 녹지율과 도로율은 일정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도 조례 개정으로 청주산단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녹지율과 도로율이 낮아지면 건축면적 등 개발면적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지율과 도로율 축소를 통한 개발 면적 확대는 반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주체인 각 기업 등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도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도로율과 녹지율을 정한 것으로, 개별 사안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녹지율과 도로율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교통량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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