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손인빈 기자]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되며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해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에너지 등 3개 분야 개편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정부는 5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9개 공공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독과점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서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해 2025년부터 민간에 차례로 문을 열기로 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매년 적자를 내던 석탄공사는 석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매년 감산을 추진하고, 공사 인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해외 자원 개발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만 남기고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도 발전연료 해외 개발에서 손을 떼고 기존에 보유한 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차례로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전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지분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되 지분의 20~30%를 상장해 투명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중으로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면 8월부터 매달 혹은 분기별로 기능조정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해 기능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