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건물 전경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2014년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 지원액 중에 6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이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12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을 현재의 '경쟁 평가를 통한 선별적 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교육개선에 의욕을 가진 건전한 대학에 평등하게 지원하는 '일반 재정지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지표가 대부분 동일해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로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